특수본 수사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까...행안부·서울시도 법리 검토

기사내용 요약
지난 8일 경찰·소방·구청 등 4개 기관 55곳 압색
9일에는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 주거지 등 추가
압수물에 대한 분석 마무리되면 관련자 소환 예정
일선 경찰관과 소방관 사이 '꼬리 자르기' 수사 비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차관급에 해당하는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의 집무실에 대한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윗선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국가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는 아직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지난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소방서,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해밀턴 호텔과 대표이사의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윤 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당시 상황관리관(총경),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의 휴대전화 45점, 핼러윈 데이 안전대책 등 문서 472점 및 PC 전자정보 1만2593점, 청사 내·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영상 15점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을 살펴보면 경찰이 청장실과 서울경찰청장실, 112상황실장실, 용산경찰서 서장실 등 총 26곳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는 주로 부실 대응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참사가 발생하고도 한참 뒤에야 사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사 당일 경찰 기동대가 배치 되지 않은 경위와 안전사고를 예상한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용산구청은 구청장실을 비롯해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과 문화환경부 소속 각 사무실,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명사고 대비에 소홀했던 사실과 박희영 구청장의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 서울교통공사와 이태원역 역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수본은 조만간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마무리되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벌일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집무실 등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특수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압수품을 가져나오고 있다. 2022.11.08. photo@newsis.com

다만 행안부와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법리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어 꼬리 자르기식 수사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참사 전후에 점검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제기되지만 특수본은 "법령상 주어진 책무와 역할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비쳤다.

이에 경찰관과 소방관 사이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망 '폴넷'에는 한 경찰관이 "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덮어씌우고 원인을 경찰에게서만 찾는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며 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또 참사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되자 소방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소방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용산소방서장은 누구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다했다"며 "시장도, 구청장도, 경찰서장도 없었던 참사 현장에서 구조구급 업무 외에 인파와 교통관리 업무까지 챙기며 참사 예방과 수습을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특수본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기, 구색 맞추기, 짜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진짜 책임자를 밝혀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11.09.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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