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낙인 지우고 ‘패션타투’ 새기나

미용사 눈썹시술 무죄 판결 후

관련업계 중심 합법화 움직임

“출혈·감염 등 심각한 위험성”

반발하는 의료계… 공방 예고

눈썹 문신 등이 대중화한 가운데 ‘반영구 화장’ 합법화를 두고 의료계와 관련 업계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미용사가 무죄 판결을 받자 30년째 ‘대중화된 불법’을 풀고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에 탄력이 붙었지만 국민 건강권을 앞세운 의료계 반발도 만만치 않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두피 반영구화장(SMP)’ 합법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에는 ‘타투업법안’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 등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다. 반영구 화장업계는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영구 화장부터 법제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신은 1992년 대법원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제한했다. 국내 문신 시장은 눈썹, 아이라인 등을 시술하는 반영구화장, 팔과 다리 등 신체에 새기는 타투, SMP로 나뉜다. 문신은 불법으로 묶인 사이 약 60만 명이 종사하는 2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다. 타투가 조직폭력배의 상징이 아닌 패션으로 인정받고, 반영구화장이 눈썹, 아이라인 화장의 대안이 되면서다. 반영구 화장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다. 시술받은 사람도 총 15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30%가량이다. 만약 문신이 합법화되면 가장 보편화된 반영구 화장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윤일향 반영구화장타투SMP합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은 “반영구화장을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으로 관리해 교육·자격·위생·관리 체계를 양성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흘러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발표한 규제심판 7개 과제에 ‘반영구화장 비의료인 시술 허용’을 포함하고 ‘규제심판회의’를 통해 합법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금지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합법화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 행위는 출혈, 감염 등 의학적 위험성이 있다”며 “의료인이 아니면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도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를 시술하는 의사가 극소수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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