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겠지만 미중경쟁 격화 대비를”

■ 전문가 전망

확장억제·한미일 3국협력 강화

미중 사이 국익 담보 최대 과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하면서 한반도 정책 등에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주된 전망이다. 다만 미 하원에서 공화당 매파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미·중 경쟁은 더욱 첨예해질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그 여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10일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는 기존의 기조대로 잘 조정된 실용적인 대북접근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중요시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등의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공화당이 압승했다면 북한 문제가 지금보다 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부교수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그 방향성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사이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중간선거 이후 해당 정책 기조를 변경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 부교수는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담보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헤쳐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면서 미·중 경쟁에는 더욱 속도가 붙고, 한국이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화당 의원들은 현재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줄이려 하는 반면에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쪽으로 예산 등의 기조를 잡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미·중 경쟁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 예상돼 한국은 미·중 간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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