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때 국가 없어, 각자도생 한탄”…김동연, 대통령 안전자문회의 촉구

진현권 기자 2022. 11. 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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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거울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평화통일 이 세 분야다. 국민 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우선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 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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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모든 과정서 책임 안보여”
“안전자문회의 구성, 우선순위 명확히 하는 상징적 조치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일 도민안전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를 거울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설치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민안전대책 관련 기자회견 통해 "국민 안전은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 과학기술,평화통일 이 세 분야다. 국민 안전도 이 정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를 우선 구성하고 앞으로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 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픔을 함께하고 계신 많은 국민께서 '이번 참사에서 국가는 없었다'고 말씀하신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린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다. 사고예방, 사고대처, 사고발생과 수습,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이 보이지 않는다. 책임회피와 책임전가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국민들께서는 10·29 참사를 대하는 정부와 공직사회의 의지와 태도를 시험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다음이 있고, 그 다음도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그치지 않겠다. 도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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