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등 영향… 재계, 미국 중간선거에 촉각

“현실고려 조정 가능성 많아”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한국 주요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조치들의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10일 “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국 보호주의 정책들이 쏟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 이후에는 좀 더 현실을 고려해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반도체과학법’의 향배가 관심이다. 반도체과학법은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은 기업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지만, 해당 기업은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투자를 할 수 없다. 미 상무부는 또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장비를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반도체 업계에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중국 공장으로의 장비 반입 금지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받았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중국 시장에서 매출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IRA는 개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이 IRA 법안에 대해 줄곧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다만 공화당도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만들어질 미국 의회와 긴밀한 대화 채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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