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전용법정 도입...전국 최초

비대면 재판 필요성이 커지면서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법정이 국내 법원 최초로 설치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영상재판 전용법정 개소식을 열고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전용법정은 기존 일반 법정 내 스크린 화면으로 영상재판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대형 모니터와 전용 장비를 통해 재판부가 재판 당사자들을 더 쉽게 살필 수 있는 등 그동안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용법정은 3인실 2개, 1인실 4개 등 모두 6개가 마련됐고 영상재판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용 방청실 1곳도 설치됐습니다.

법원은 이번 전용법정을 통해 영상재판의 질을 개선하고 재판 당사자들이 영상재판에 더 쉽게 참여할 기회도 많아져 국민 사법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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