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시장 관사 없애놓고 부시장 관사에 관리비 지원…“세금 낭비”

- "광주광역시, 1급 시장 관사 폐지..2·3급 관사 5곳, 고위공무원에 제공"
- "부시장 2급 관사에 전기·수도요금 등으로 3년간 2,100만 원 지원"
-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인데도 조례에 1·2급 관사 지원 조항 있어"
- "관사를 1·2·3급으로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어"
- "행안부 권고로 관사 폐지하는 게 시대적 흐름..관사 폐지해야"
- "관사 폐지 예산으로 도서관·GGM 청년 주거시설 등에 써야"

[KBS 광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전 보도국장)
■ 출연 : 정다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Ryh2yj8fSxI

◇ 정길훈 앵커 (이하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소유한 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이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관사를 무상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서 관사를 사용하는 고위 공무원에게 전기와 가스, 상하수도 요금까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권고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다은 광주시의원 (이하 정다은):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 고위공무원들의 관사 문제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광주광역시가 관리하는 관사 몇 개나 됩니까?

◆ 정다은: 관사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1급 시장 관사는 14년 만에 폐지가 돼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급 부시장급 관사가 4곳, 3급 등 그 밖의 관사가 4곳이 유지되면서 지금은 3개가 공실이고 잔여 5개가 모두 무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정길훈: 1급 관사가 폐지됐다는 것은 1급 관사가 시장 관사인데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 정다은: 네. 14년 만에 폐지됐으니까 그 전임 시장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길훈: 이용섭 전 시장이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나 두 분 다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 정다은: 네.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정길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2급 관사, 제가 지금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고 있는데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의 관사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에 전기나 가스요금 또 수도요금을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 정다은: 네.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정길훈: 그러면 이 관리비를 한 해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 정다은: 광주광역시가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2,1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지원했고요. 또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22년에 한 곳을 5,300만 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또 물품 구입비로 900만 원을 들였거든요. 합이 6,200만 원입니다. 집이 있으면 보수 관리를 위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사람이 사는 집을 1, 2, 3급으로 나누는 것이 30대 후반인 저한테는 굉장히 옛스럽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례에 보면 1, 2급 관사만 공동관리비, 수도·보일러 운영비, 기본 장식물 구입비 같은 것을 예산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3급 관사의 경우에는 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필수 공사비 정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급을 나눠서 차등 지원해왔던 것입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보면 56조에 관사 운영비 부담 조항에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을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으니까 규정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정다은: 그 조례 첫 문장을 보면 모든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예외 사유로 정해놓은 것이 지금 말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광주는 마치 원칙인 것처럼 모든 2급 관사의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 정길훈: 그전에 행정안전부가 관사 사용비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그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요. 그 제도를 바꾸라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라는 이야기일 텐데 이게 아직 광주광역시가 바꾸지 않은 겁니까?

◆ 정다은: 일단 2010년도에 있었던 것은 구청장 관사를 폐지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2022년도 4월에는 시장 관사를 폐지하라고 했었는데 광주는 그전에 이미 시장 관사는 폐지했었죠. 그리고 권익위는 22년 10월에 특정 직위자를 위한 관사를 폐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관사를 폐지하고 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 정길훈: 정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광주광역시 관계자들의 답변은 어땠습니까?

◆ 정다은: 광주광역시는 중앙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관사를 평상시에 준비했다가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집을 알아서 구하라고 하면 좋은 사람이 올 수 있겠냐고 말했는데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갑자기 광주로 오는 문제에 대해서 광주에서 중앙으로 파견 가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분도 갑자기 가세요. 또 중앙은 광주보다 집값이 훨씬 비싸니까 집 구하기가 어렵죠. 파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집 구하는 데 고생을 다 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고위공무원 상황만 특별히 보호하고 존중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고요. 정 그것이 문제라면 광주를 잘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임대계약을 대행해주는 정도가 특혜가 아닌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을 안 준다고 광주 근무를 망설이는 사람이 있다면 광주에 와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 정길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광주가 아닌 다른 자치단체들의 관사 운영도 들여다봤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의 관사 운영 상황은 어떻습니까?

◆ 정다은: 올 10월 기준으로 조사된 걸 보면 단체장이 쓰는 1급 관사는 26곳이 유지 중이지만 실제로는 4곳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 관사는 광주가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고위공무원 간사는 283개예요. 그런데 교육청까지 합치면 642개입니다. 전국의 특정 관사가 평균적으로 85m²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87%가 공무원 혼자 살아요. 그런데 전국 평균 1인당 주거 면적이 한 9평 정도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올해 5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4.9%가 시장 관사 폐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그 이유 중 으뜸으로는 예산으로 왜 운영하냐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관사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당장 어려우면 점진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인식 정도는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길훈: 정 의원 주장은 관사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관사를 폐지해서 확보한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정다은: 당연히 시민에게 돌려드려야죠. 도서관 같이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시설을 마련하는 종잣돈으로 써도 좋겠고요. 제가 시장이라면 고위공무원들이 관사를 사용하는 동안 광주가 GGM 청년 근로자들에게 주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생 약속 이행을 위한 종잣돈으로 사용하는 것도 반성적 조치로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길훈: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시교육청이나 전라남도 교육청의 관사 사용비 관련해서 그것을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냐 해서 교육청은 규정을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주광역시는 아직 그 규정을 바꾸지 않았는데 결국 조례를 개정해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정 의원이 입법 발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 정다은: 제가 촉구를 해놓은 상황인데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니 곧 관련 조례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만약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해야 되겠고, 지금 당장 관사 폐지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지속적으로 사용 기준이라도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요구해보겠습니다.

◇ 정길훈: 광주광역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 발의도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 정다은: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예산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고요.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30대 후반인 저와 입장차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살고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 정길훈: 전기나 가스, 상하수도 요금 이런 운영비 관련해서 집행부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축소 반영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정다은: 관련 조례에서 1, 2급 관사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 조례 개정하고 예산 관련해서도 그런 점 반영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

◇ 정길훈: 초선 시의원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어떻습니까?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습니까?

◆ 정다은: 혼자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니 매우 어렵게 하루하루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들도 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고 공감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 잘해가고 있습니다. 직접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 정길훈: 의정 활동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정다은: 고맙습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정다은 광주시의원이었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