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가부재'는 '책임부재'…국민 납득할 조치하라" 尹 정부 비판

김 지사 10일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안전예방핫라인 설치, 도민안전 혁신단 구성 등
정부 향해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건의
김 지사 "위기상황 대처 시스템 구축 및 작동 중요"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핼러윈 참사와 관련 중앙정부를 향해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를 촉구했다.

김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라며 "헌법개정 이전이라도 '국민안전자문회의' 구성하고 그 위상을 높인다면, 국가정책에서 안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세 곳이 있다.

김 지사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희생자, 부상자, 가족분들 그리고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경기도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안전예방핫라인 설치 △도민안전 혁신단 설치 △IC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강화 △사회재단 합동훈련 실시 △대통령 직속 '국민안전자문회의' 설치 건의 등을 발표했다.

우선 경기도는 안전예방핫라인 설치를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도청 홈페이지를 통한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개편하고, 카카오톡 경기도 채널과 전용 전화(010-3990-7722)도 개설된다. 청구 대상도 시설물 안전뿐 아니라 일터, 도시생활, 사회재난 등 각종 안전 위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긴급복지핫라인'으로 010-4419-7722번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휴대폰 뒷번호 7722번은 '경기도 핫라인'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안전 혁신단'은 전문지식과 지역정보를 활용해 공공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 분석, 실사구시 정책방안 도출, 중장기 비전과 근본적 대안 마련 등 도민 안전 시스템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경기도는 정보통신기술(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드론, 스마트글라스 등 ICT 안전 점검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재난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재난 합동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재난 위험이 존재하는 다중밀집지역에서 도와 소방본부, 경찰, 학교, 민간이 함께하는 정례적인 합동훈련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참사에서 '국가가 없었다', '각자도생'이라는 자조 섞인 한탄도 들린다"며 "'국가의 부재'란 바로 '책임의 부재'다. 이제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반성과 성찰, 인적 책임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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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psygo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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