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강원지사, 레고랜드 관련 배임·직권남용 혐의 고발당해

박명원 2022. 11. 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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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과 관련 현직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오전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최 전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처리된 20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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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레고랜드)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여러 논란과 관련 현직 강원도의원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고발했다.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10일 오전 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도의원은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불공정 MDA(총괄개발협약)와 강원도의회 승인 없이 처리된 2050억원 채무보증 등 지난 10년 간 레고랜드 사업은 온갖 비리와 무능으로 얼룩졌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 도의원은 "이 모든 것의 최고 정점에는 최 전 도지사가 있다"며 "수사당국에서 고발장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엄정히 수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도의원은 추후 고발 대리를 맡은 강대규 변호사와 협의해 보충 의견서 제출 및 추가로 밝혀지는 혐의에 대한 별도 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최 전 지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에는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멀린사에 대한 8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강원도의회 의결 없이 처리된 20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10일 박기영 강원도의원(왼쪽)과 고발 대리를 맡은 강대규 변호사가 강원경찰청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채무와 관련해서는 "(최 전 도지사가)지방재정법 상 필수 절차인 강원도의회 사전 의결 없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했다"며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형범상 직권남용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리를 맡은 강대규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강제수사를 진행, 관련 사안에 대한 의혹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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