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 원 미분양 PF 대출 보증 신설 등 '부동산 경착륙' 막는다

[앵커]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면, 가뜩이나 공사비가 치솟고 시장의 자금 경색까지 겹친 가운데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중단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경기도 고양시 지축지구에서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인 중견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LH가 지급한 공사대금에 압류가 걸렸기 때문입니다.

'돈맥경화'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유동성 지원에 나섰습니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설사도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기존 PF 대출 보증 발급은 10조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심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청약시장 침체에 따라 분양물량 분산 차원에서 향후 매각하는 공공택지는 사전청약 의무가 폐지됩니다.

현재 공공택지는 사전청약을 의무화하고 있어 수요는 감소한 상태에서 분양이 2∼3년 내 집중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용상 / 금융연 리스크연구센터장: 주택가격이 급락하는 것은 우리 경제 전반에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인 주택 가격 하락 국면에서 빠른 속도로 규제 완화랑 부동산 규제 완화를 말하는 것이죠. 부동산 관련 금융, 재건축…(등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발표를 앞당겨 다음 달 초 공개하고 내년 1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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