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1심서 징역 4~8년… 60억 추징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사진=뉴스1

지난해 '대규모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93원의 추징명령도 내렸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만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머지플러스가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청했다며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기존 이용 가맹점을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본사에 몰려들며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했으며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권 대표와 권 CSO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고액 적자로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은 와중에도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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