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수령액 55만원으로 올려야”

전문가들, 연금의 정치화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 요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기초연금 상향 조정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집중하고, 수령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수록 보편적인 연금 지급으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연금학회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세금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도 "기초연금이 정치화되면서 빠른 인상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노인빈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대장자를 현재와 같이 '소득 하위 70%'로 유지한다면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선별여부를 '1인 가구 월 180만원' 등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바꿔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이 없을 때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빈곤율이 45.6%(2020년 기준)인데, 기초연금 대상은 노인의 70%로 광범위해 대상 설정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급대상을 70%에서 50%로 줄이고 기초연금액을 월 40만원 대신 월 5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30만75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 차원에서 노인연금 40만원 인상 계획을 밝힌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초연금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되 연금액을 차등화 하는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2020년 기준 43.7세에서 2070년에는 62.2세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난치병 단계이고 공무원연금·사학·군인연금은 불치병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소수의 정치적 카르텔에 의한 정보독점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집행기관이 관여하는 모든 연금 관련 위원회와 관련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