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유탄 맞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선택은?

금융권, 행정소송 여부에 주목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로써 손 회장의 내년 3월 3연임 도전에 비상등이 들어왔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제재안 확정을 미룸으로써 3연임에 도전할 지 주목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해당 징계안을 결정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내 주식 가격 폭락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정황이 파악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 중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불완전판매와 투자설명서 미교부 등 법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이번에 금융위가 문책경고를 확정하면서 손 회장은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업계에서는 손 회장은 중징계 취소나 효력 정지 등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연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금융위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면 손 회장은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손 회장은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을 당시에도 징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손 회장은 1·2심에서 연이어 승소,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FIS·우리신용정보 지부로 구성된 우리금융노동조합협의회도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를 정부의 관치 시도로 보고 "중징계를 통한 우리금융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연임을 강행할 경우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부딪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이 아직 라임 사태 관련 손 회장의 내부통제 부실 징계 절차가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금융위의 제재 결정과 관련해 "이번 결정과 관계없이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 경제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