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55억원… '균형발전 저해'

기사내용 요약
정철 전남도의원,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촉구
수도권에 유리하게 교부돼 균형발전에 역행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에 대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 커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은 전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와 감액 규모의 차이가 전남이 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11억원인 반면 감액은 55억원으로 인센티브보다 감액규모가 약 5배 가량 많았다.

정 의원은 "지자체 간 재정적 균형을 위한 지방교부세가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에 유리하게 교부되고 있다"며 "역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법적인 근거로 교부되더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중앙부처 건의, 법 개정 등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황기연 기획조정실장은 "대책안을 마련해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는 예산으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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