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美 새의회에 법개정 노력해야”

상의·전경련·무협 통상본부장 전망
IRA 등 민주-공화당 이견 틈 이용
국내기업 주요의제 홍보도 필요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합작사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합작2공장 조감도.[얼티엄셀즈 제공]

경제단체들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기회로 삼아 새로 구성될 의회를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의 주요 의제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정책 기조와 대(對)중국 강경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를 감안한 민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정화 대한상공회의소 구미통상실장은 10일 “미국 의회가 우리 기업의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전기차, 반도체 등 우리기업의 민감한 의제에 대해 새롭게 구성된 의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상보다 선전했다고 어느 한 정당의 지지와 관심만 얻는 게 아니라 양쪽에 모두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용 중 전기차 보조금 뿐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나 인프라 등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화당이 지나치게 친환경 중심이라고 비판해 온 부분이 있어 개정의 여지가 생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이나 정부가 이러한 틈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정부는 최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봉만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본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business policy) 측면에서는 공화당이 좀 더 적극적일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게는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지원에 소극적인 입장이라 글로벌 환경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의 통상 정책은 큰 틀에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추 실장은 “최종적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승리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해당하는 규제에 대해 즉각 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기울더라도 즉각적인 변화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으로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공화당에서 일부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이 더 강경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조성대 실장도 “상원을 민주당이 수성하면 양당 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며 어떤 법도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고, 공화당이 가져간다고 해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석 이상이 아니라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상이나 산업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 등에 적용되고 있는 수입쿼터제 변화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경우 의회보다는 행정부에 의해 추동되고 있고 이미 트럼프행정부부터 시작된 흐름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의회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 역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메이드 바이 아메리카(Made by America)’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대중 강경정책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원·정태일·원호연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