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어불성설…수정안 12월 결론"

"공시가 현실화율 90%,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밝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해 "조세 정의에 맞지 않은 무리한 이념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0%(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자체는 평균적으로도 어불성설인 무리한 수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이렇게 되면 실제 현장 거래가격보다 30~40%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조세를 매기는 결과가 온다"며 "90% 현실화율은 가격의 등락 흐름을 생각했을 때 성립할 수 없는 비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화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세율,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 정책적이고 이념적으로 접근되는 틀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7·9월 재산세, 11월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돼야 한다"며 "12월 중으로 당겨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