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대표 검찰로
김민정 기자 2022. 11. 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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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 사상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를 받는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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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는 사상구의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를 받는 사상구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인건비가 국시비로 지원되는 점을 악용해 201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 아들, 누나 등 가족 3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한 후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를 구속 수사 후 지난달 검찰에 넘겼다”며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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