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서울 파급효과 감안…규제지역 단계적으로 풀 것"

[11·10대책]국토부, 2022년 제 4차 주정심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가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세종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 등의 전반적인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 규제가 50%에서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서울을 하나도 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투기과열지구는 풀 수 있던 것 아닌지.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서울이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서는 투기와 조정 분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데 대기수요 많은지역에서 투기 조정 분리해서 푼다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서울이 가진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묶어서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게 공통적 의견이다.

-규제지역 완화가 3번째인데 너무 보수적 접근은 아닌지 ▶정부가 나름대로 시장을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가 적절한 시기에 규제 완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주정심은 언제쯤 여는 것인지 ▶이번에 주정심을 연 것도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심을 열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은 왜 규제지역을 유지한 것인지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만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좋은 물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많다. 가격하락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은 시흥지구도 있고 학온지구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개발수요를 감안하고 높은 집값 대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