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 vs 野 “야당탄압에만 힘 쏟아”
고성호 기자 2022. 11. 10. 11:22
여야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과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야당탄압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얘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이냐”며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 목표”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최측근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경선 자금, 대선 자금을 받아 구속됐으면 마땅히 국민께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최측근 또 한 명이 대장동 돈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서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 촛불 들자’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고 먹히겠나”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과 관련해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8일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 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 대표가 지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훤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국민에게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 불의를 고발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도 모자라 ‘이 ××’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인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도지사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훤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들은 전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국민에게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 불의를 고발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빈손 외교, 비굴 외교도 모자라 ‘이 ××’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인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재한 전략 속에 강 대 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에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도지사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했다.
또한 그는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며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정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고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 쓴소리를 그대로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입장에서 맥아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며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등 실정의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고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 쓴소리를 그대로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 입장에서 맥아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조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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