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정치적 공동체”...정진상 수사 사활건 檢

압수수색 확보 자료 분석 시작
출석요구서 전달...내주 조사 전망
이재명과 불가분의 관계 판단
정 실장 신병 확보 나설 수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0일 정 실장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후 확보한 자료 분석 중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압수수색 집행을 마치고 정 실장 변호인에게 조사 예정 날짜가 적힌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정 실장 측과 출석 일정이 조율되면 다음 주 내 대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예정일 일주일 정도 전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는게 일반적이다.

검찰은 전날 정 실장 자택 압수수색으로 주차장 폐쇄회로(CC)TV,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후 6시 이후 집행에 착수한 국회 당대표 비서실 압수수색에선 인터넷 윈도우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8일 오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9일 오전부터 정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피의자 신분인 정 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직 이 대표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는 동안 정 실장도 지근거리에서 공직을 맡으며 결재라인에 있었던 만큼 정 실장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혐의를 이 대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2013~2020년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게 전달해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장동 사업 관련 이 대표의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는 기초 사실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이익 확대를 위한 편의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요청했고,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전달해 성남시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2013년 하반기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유 전 본부장에게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자의 대장동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요청했고, 시 차원에서 결정돼 공모지침서와 각종 협약 등에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대장동 사업구조 결정과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배임 수사와 이어진다.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공사에는 손해를 끼치게 했다는 게 배임의 기본 구조인데, 기존 수사에서는 유 전 본부장이 최정점으로 지목된 채 일단락됐다.

검찰은 정 실장을 조사한 후 이 대표 조사 시점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된 뇌물 액수가 억대인데다, 뇌물 외 혐의도 여러 가지여서 추후 검찰이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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