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심사' 논란 게임위, 등급분류 회의록 공개한다

윤지혜 기자 2022. 11. 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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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에 외부 게임전문가를 위촉한다.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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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밀실심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키로 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권등급재분류 분과위원회에 외부 게임전문가를 위촉한다.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연내 소통간담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10일 게임위는 서울 서대문구 수도권사무소에서 이같은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게임이용자 상시소통 채널 구축 △등급분류 과정 투명성강화 △직권등급재분류 모니터링 및 위원회 전문성 강화 △민원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 13개 세부실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위원회는 분기별로 게임이용자와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연내 소통간담회를 연다. 홈페이지에 게임이용자의 정책제안 코너도 신설한다. 연령등급별 영상과 이미지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 등급분류 기준을 이용자들이 잘 알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등급분류 회의록도 공개한다. 기존엔 정보공개를 신청할 경우에만 회의록을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직권등급재분류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외부 게임전문가 의견도 반영키로 했다. 게임이용자 대상 모의등급 분류 체험 프로그램도 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직권등급재분류 절차 전문성도 강화한다. 3명이었던 분과위 위원을 5명으로 확대하고 외부 게임전문가 2명을 추가 위촉한다. 또 직권등급재분류 시 내부 모니터링 결과에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은 심층 모니터링을 더할 예정이다. 경력단절 여성 등으로 꾸렸던 모니터링단도 게임학과 졸업 및 게입업계 경력을 우대할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회사가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성숙기에 접어든 지금은 게임 이용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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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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