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해제] 주택시장 폭락에 규제지역 풀렸다…반등할까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외 규제해제
광명은 규제해제된 수도권 각지보다 하락세 가팔라
"규제지역 해제 가격하락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아"
"금리 오르고 있어 반등없이 하락세 둔화 기대"

지난 6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추락이 계속되자 규제지역이 대거 해제됐다. 전국에서 서울 및 서울 인근 4개 도시만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규제해제에도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최근 낙폭이 컸던 경기권 부동산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8%에 달하나, 해제지역에서는 일반세율(1~3%)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아파트매매가격 통계에서 지난 9월 낙폭이 컸던 인천(-1.28%), 수원 영통구(-2.14%), 화성(-1.52%) 등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들 경기지역은 신규 공급을 중심으로 매물 적체가 쌓이던 곳이어서 급매가 팔리며 매물 적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규제가 유지된 서울 및 인접지역 4곳 역시 하락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명은 9월 아파트매매가격 변동률이 -1.74%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인천, 화성보다 낙폭이 컸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광명의 경우 학온지구, 시흥지구 등이 개발 중이고 구도심에서 정비사업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며 "이러한 개발과 더불어 대기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해제는) 현재 좋은 입지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서 단순히 가격하락 정도로만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해제에도 가격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규제해제 지역에서 하락세 둔화는 가능하나 약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