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성과, 정치·인사 실망...경제위기 대응 시급”

전문가 10인 국정운영 평가
평균점수 10점 만점에 ‘4.6점’
“정치는 최하점, 외교·안보 선방”
“측근 인사로는 국정운영 불가능”
“경제 위기 대공황급...대책 시급”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헤럴드경제가 실시한 전문가 10인 심층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균 점수는 4.6점(10점만점)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외교·안보 분야(5.6점)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정치 분야(3.6점)였다. 이번 조사는 정치 전문가 10인에게 경제, 정치, 외교·안보, 사회 등 4가지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 응한 전문가들은 학계의 평가에 바탕해 보수·중도·진보 성향을 비슷한 비율로 배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 조사 중 가장 높은 점수인 9점을 주면서 대미·대일 관계 회복에 큰 의미를 뒀다. 신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것은 잘한 것이다. 대북관계에서 포용정책을 얘기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평가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할 강단이 필요하다”며 “그럴 것이 아니라면 불필요하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적전 분열이다”고 비판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미일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IRA 문제에선 한국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경제 외교 분야는 더 노력해야 한다. 또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국을 방한했을 때 만나지 않았던 것은 큰 실수를 한 것”이라 말했고, 김수민 평론가는 “한일관계의 경우 국내 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풀어나가기 어렵다. 한일관계 회복 의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과 과거사 문제 피해자들에 대한 우선적 고려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에선 비판적 평가가 많았다. 장성철 소장은 “정치는 실종됐다. 여당 대표는 쫓겨났고, 야당 대표는 기소됐고 수사받고 있다. 야당과의 대화도 단절됐다”며 “여당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정치는 법치가 아니다. 고집과 신념, 측근만으론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됐다. 야당을 향해선 ‘주사파와 협치 안한다’고 공언했고, 한국 국회를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자신의 정책과제 입법화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인사 문제에 있어 지나칠 정도로 이명박 정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다운 새로움을 기대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욕적 인사”라며 “다 MB 때 실패했던 사람들이다. 이런식으로 국민들에게 전향적으로 보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분야 역시 기대보단 우려가 컸다. 전예현 우석대 객원교수는 “김진태발 금융위기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충격 등에서 드러난 공통점은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정보력 부족, 뒷북 대응”이라고 말했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객원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하며 국민들에게 위기라는 점을 각인 시켰다”며 “지난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실기였다. 경제 위협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장수 평론가는 “경제 대응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 경제 위기가 오고 부채 위기, 금융위기, 외환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국민에게 이걸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그런데 현 정부는 성장만 운운한다”며 “이번 경제 위기는 대공황급이다. 미국의 대공황 때보다 더 강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국제정치 경제적 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중무역 적자다. 수출하던 나라에서 물건 못 팔면 그것이 곧 실체적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사회 분야에 대한 평가에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김수민 평론가는 “윤석열 정부 노동전략의 문제점이 집약돼 드러난 것이 김문수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노사 모두에게 딱히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상병 평론가는 “노동문제를 풀려는 대통령의 의지는 김문수 위원장을 통해 확인됐다.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구나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민간주도’로 가게 되면 영국 꼴이 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는 “노동개혁을 하겠다며 김문수 위원장을 앉힌 것은 상당한 문제다. 연금 개혁 역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완전히 국회에 떠밀고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석희·이세진·신현주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