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의법안 77건...단 1건도 국회 문턱 못넘어

입력 2022. 11. 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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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정부법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정부법안은 총 77개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 10일 이후 6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정부법안은 총 12건이다.

현재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정부법안으로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개정안들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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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 속 법안심사는 뒷전
민생·국정과제 법안들 계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정부법안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 취임한 지난 5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정부법안은 총 77개다.

현재까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든 의안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각종 기금운영계획변경안 뿐이다.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근거가 될 법률 개정안은 단 1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를 거쳐야 하는 입법과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던 2017년 5월 10일 이후 6개월 동안 국회를 통과한 정부법안은 총 12건이다. 당시 20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여야가 균형을 맞춘 상황에 38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중재세력으로 존재했다. 현재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169석이고,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과반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과 여당이 사실상 중재세력 없이 팽팽히 대립하는 형국이다.

한 중진의원은 “중간 지대가 없이 거대 양당이 정국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치는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한다”며 “21대 국회에서 더욱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입법활동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통과가 가장 시급한 정부법안으로는 세제개편과 관련된 개정안들이 꼽힌다. 향후 나라살림의 방향성을 잡을 핵심 법안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 정부 첫 번째 세법개정안인 만큼 새 정부의 정책목표와 다양한 추진전략이 곳곳에 담겨있는 법안이라고 볼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 관련 정부법안은 총 19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들의 기본방향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혁신성장 유도’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정부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기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법안 심사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다. 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으로 기재위는 법안을 심사할 소위 구성도 못 했다.

민생경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부법안으로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희귀질환을 진단·치료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원할히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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