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野 단독처리 가능성...尹 “국민은 검찰수사 더 원해”

정진석 “국정조사는 李 살리기”
박홍근 “정부 위기관리 신뢰 바닥”
야권, 24일 조사계획서 처리 방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가 수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여당을 배제한 채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여당과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야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라는 기자 질문에 “지금 국민 모두는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규명을 국민께서 더 바라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무용론’, ‘정치적 의도’ 등의 해석을 내놓으며 국정조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건가”라며 ‘국정조사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 특위 구성안을 발표하겠다고 우리를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조하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체적 무능, 무책임으로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여당이 만약에 끝까지 반대하면 국회법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의지가 지금 충만하다”며 “24일 본회의까지는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요구서 보고 후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특위가 구성되고 나면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해야 한다. 야 3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승환·신혜원·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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