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위협 대응 ‘핵·WMD 대응본부’ 신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

북한이 대남 선제 핵공격 의지와 능력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합동참모본부 내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본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0일 합참 핵·WMD대응본부를 신설하기 위한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화되는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략기획본부 예하의 핵·WMD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핵·WMD대응본부 신설을 추진중”이라며 “신설되는 핵·WMD대응본부의 임무를 명시하고 부서 간 기능 조정 내용 등을 담은 합동참모본부 직제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 수렴 뒤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합참 핵·WMD대응센터가 본부로 확대 개편되면 조직과 인원 확대는 물론 현재 소장 계급인 대응센터장은 중장 계급의 본부장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북한 핵·WMD 대응 조직 정비는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급속한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른 것이으로 풀이된다.

핵·WMD대응본부는 향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능력(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컨트롤타워가 될 전략사령부 창설에 앞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대북 정찰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면서 “전략사를 창설해 육·해·공군이 따로 운용해온 첨단전력을 통합하고, 우주, 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안보 역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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