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되돌아본 2022년 국정감사

박선춘의 여의도 빅데이터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국정감사가 어수선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올해도 막말과 정쟁으로,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고성이 이어지고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어김없이 반복됐다. 국정감사 무용론을 언급한 기사는 90건이나 생산됐다.

실제로, 의회 선진국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의회가 특정 기간을 정해두고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감사’보다는 ‘조사’ 또는 ‘청문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문제가 있으면 연중 언제라도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요하면 수년에 걸쳐 의회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미국 의회가 2년 동안 진행한 ‘9.11테러 진상조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본래 국정감사 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제43조)에서부터 규정됐지만 특정 기간이 아닌 필요한 경우 운영되는 국정조사나 청문회에 가까운 제도였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케 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정감사 제도가 유신헌법에 의해 폐지됐다가 1987년 헌법 제61조로 부활되면서 지금의 국정감사 제도로 변모했다.

과거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반성에서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 제도가 권력분립과 행정부 견제의 기제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빅데이터로 2022년 국정감사를 분석해보았다. 먼저 뉴스, 트위터 언급량이다. 2021년과 2022년의 뉴스 보도량을 비교해보니 2021년 26,158건, 2022년 26,441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트위터 언급량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21년 60,251건 대비 2022년은 26% 감소한 44,490건으로 분석됐다. 트위터 언급량이 감소한 것은 작년 국정감사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던 시기적 요인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2년 국정감사 관련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연관성이 높은 5개를 각각 분석해보았다. 국민의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단어는 만화, 윤석열, 정진석, 윤석열차, 이재명 순이었고, 민주당은 이재명, 검찰 대표, 윤석열, 압수수색 순이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차 사건이, 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대장동 관련 문제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도 가장 이슈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긍정과 부정의 감성 분석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이가 없었다. 국민의힘을 언급한 단어 중 부정 비율은 80.8%였고, 민주당의 부정 비율은 80.3%였다. 부정 단어도 논란, 의혹, 거부, 범죄, 특혜 등으로 양당이 유사했다.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정감사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국정감사 제도가 국정의 통제 및 감시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 특정기간이 아닌 상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감사 대상 기관을 대폭 축소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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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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