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생각 알리겠다”…전국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총투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는 22~24일 윤석열 정부 정책 관련 조합원 총투표
공무원 인력 문제·정부 경제 정책에 ‘이태원 참사’ 대응 등 포함될 것으로 전망
노조 “신임이나 대통령 지지율 등 내용 아냐”
오는 12일에는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지난 8월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임금인상과 인력감축 저지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는 정책 평가 총투표를 이달 말 진행한다.

10일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총투표를 실시한다.

이번 투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의 6개월여를 돌아보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취지로 진행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신임 여부나 지지율에 대한 투표는 아니라고 노조는 설명한다.

아울러 투표 문항에는 ▲공무원 인력 감축 ▲퇴직금 문제 ▲정부의 경제 정책 ▲이태원 참사 등 사회·경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투표 내용은 내주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임용 6개월이 지난 공무원의 공무 수행 적절성 여부와 적응 문제 등을 살피고 시보를 해제하는 만큼, 이번 총투표의 의미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장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생각들이 이렇다는 걸 정부에 알리는 의미”라며 “신임이나 불신임,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목적이 아니고 정책 의미를 짚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오는 12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반공무원 정책을 저지하고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다는 목적이다.

특히 결의대회에서는 5만명 동의를 달성한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안을 소환해 국회에도 관련 입법활동을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8일 올라와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에서 청원인은 “공무원연금법의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의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무원에게도 온전한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퇴직연금 지급시기인 ‘65세가 되는 때’를 60세로 낮추고,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했을 경우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로 규정한 내용을 ‘계급정년 및 근무상한연령 도달 시’로 개정하자는 점 등을 청원글은 담고 있다.

노조는 올해 공무원 퇴직자 중 1700여명의 소득공백을 시작으로 오는 2032년까지 10만명에 달하는 인원의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모든 퇴직자의 소득공백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총투표에 전체 조합원의 6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동안 전국 순회를 거쳐 투표 참여를 독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