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횡령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검찰 송치

3억원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아 어린이집 대표 A씨를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아 어린이집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 3억여원을 챙겨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로 근무하는 인력보다 많은 인원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배우자, 아들, 누나 등을 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로 등록하는 식이다.

사상구는 지난 6월 해당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A씨 등에 대해선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관내 유일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놓이면서 사상구는 32명의 장애아 원생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