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부위원장,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 전북 임실군 집단민원 현장 방문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 11. 10.(목) 08:30	배포 일시	2022. 11. 10.(목) 08:30
담당 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책임자	과 장   김성훈 (044-200-7481)
		담당자	사무관 이명호 (044-200-7488)

김태규 부위원장, “섬진강댐 수몰민 생계대책

마련 요구” 전북 임실군 집단민원 현장 방문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수몰될 위기에

처한 주민 고충 청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수몰될 위기에 처한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10일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사업기간 : 2007년∼2018년)

­ 목적 : 상시 만수위 거주 수몰민 이주를 통한 댐 기능 정상화(용수 확보 등)

·운영 수위 5m 상승 (운영 수위 : 191.5m → 상시 만수위 : 196.5m)

 

□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1965년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돼 대폭 감소했고,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추가 편입돼 다시 줄었다.

 

* 농경지 감소: 1964년 이전(1,044,000㎡)→2010년(759,500㎡)→2015년(441,500㎡)

 

최근에는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 하천구역마저도 수몰될 위기에 놓여 생계가 막막해진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을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시키고 성토하는 등 안정적인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현장 사진>

 

그러나 관계기관들이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주민 311명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쌍암마을 생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10일 민원현장을 확인한 후, 운암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임실군,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쌍암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생계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