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청 지휘 감독 권한에 대한 입장 바뀐 거 없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입장이 바뀐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지난 7일 국회 답변에선 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장 바뀐 것이 없다. 현안 질의에 제한된 시간에서 답변했으니 답변한 거 들어보세요"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책임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긴급현안질의에서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감독합니까"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휘·감독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현재"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국을 신설해 놓고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을 못 하느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장 의원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무척 반대를 많이 해서 결국 치안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미포함하고 경찰국이 신설됐다. 안전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직접 보고도 못 받고 지휘관에서 배제되어 있다"면서 "무능하고 보고도 안 하는 경찰에 대해 징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자 이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6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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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