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청약대기자들 한숨 나오게 하는 고무줄 ‘대출 금지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분양이 12월로 예고된 가운데, 청약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가 어떻게 정해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정해지면, 점수가 높아도 청약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다.

정부는 지난달 중도금 대출 금지선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둔촌주공 조합은 강동구청에 희망 분양가로 3.3㎡당 평균 3900만원을 신청했고, 업계에서는 3.3㎡당 3700만원 정도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12억원대가 되고,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택 매입 방식에 따라 대출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중도금 대출 금지선을 상향조정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은 허용했다. 매매가가 15억원 이상인 기존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서울에서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의 분양가가 12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 오는 14일 분양 예정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 12억4909만~13억2433만원에 형성돼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한 영향으로 내년에 분양 시장에 나오는 물량들은 전용 84㎡ 기준 다수가 12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만성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들은 청약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에게 ‘단비’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둔촌주공의 경우 일반분양만 4000여 가구에 달하는데, 전용 84㎡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서면 그동안 가점을 쌓아두며 청약을 기다렸던 이들 대부분이 구경만 해야 하는 신세가 된다.

제각각인 대출금지선 기준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시세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도금 대출 금지 기준이 분양가 9억원이었는데, 생에최초로 주택을 구입자라도 분양을 받는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했다.

중도금 대출 금지선을 허물든가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해준 것처럼, 상당수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인 분양자들이 대출 걱정 없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 금지선이 왜 12억원이 돼야하는지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중도금 대출 금지 영향은 청약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서울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단지마저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전용 84㎡ 이상 분양가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면, 앞으로 분양에 나올 단지들에서 미분양 문제는 더 심화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 간의 형평성도 맞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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