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앵커]
정부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합니다.
인천과 김포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방의 유일한 규제지역이었던 세종시도 이번에 풀렸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거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서울 일부 지역도 규제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서울은 규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급격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거래 절벽이 건설사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됐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 대상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 발표 예정이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시기를 앞당겨 12월 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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