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자문들 "서민 인플레 타격 막으려면 부자 증세" 권고

에너지가격 상한제에 2000억 유로 들어
재무장관 "경제 불확실기에 세금 인상 안하겠다"

독일의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위기 시위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독일 정부가 2000억 유로(약 273조원) 규모 에너지 가격 상한제 자금을 대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정부 경제자문단이 권고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 보도했다. 하지만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물가상승으로 국민이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독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의 상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가스 등의 상한 가격은 제한되지만 대신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독일 정부에 경제관련 조언을 하는 자문단 구성원 5명 가운데 한명인 울리케 말멘디에 미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가격 상한제에 드는 2000억 유로를 충당하려면 부유층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더 불편한 측면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한제는 부자와 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데, 이에 드는 돈을 부자에게서 받아내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말멘디에 교수는 자문단이 의회에 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으로 최고 세율 인상, 고소득자에게 '연대 부담금' 도입,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세웠던 정부의 세율 인하 계획을 연기하는 것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경제자문단의 보고 내용은 각 정당 사이의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자유민주당(FDP) 소속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면서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에너지 위기로 인해 올해 말 폐쇄 예정이었던 3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기간을 연장했다. 에너지가격 상한제 도입 전 중간 대책으로 올해 12월 한달간 가스비도 대신 내주기로 결정한 상태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