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주장 의견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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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이해관계인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권 장관은 의견서를 통해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돼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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