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방위비 증액 재원 "국민이 폭넓게 부담해야"…반발일 듯

안보관련 3개 문서 개정 위해 4차 회동 열어
"사이버공격 일원적 대응 사령탑 설치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현지시간) 가나가와현 시가미 만에서 해상 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으로 열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대형 호위함 '이즈모'에 올라 사열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 전체가 폭넓게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국력으로서의 방위력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지식자 회의'의 3차 회동에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재원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방위력이 강화되면 국민 전체가 이익을 누린다"면서 "폭넓은 세목(세금의 종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회의에서 "(방위력 강화를 위해) 경제 재정의 지속성에 대한 신용도와 산업 경쟁력과 함께 국력 전체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에게 재원 보장을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

기시다 총리는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예산 규모를 파악해 일체적이고 강력한 재원 확보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강화에 관한 연구개발 △공공 인프라 정비 △파트너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 △사이버안전보장 등 4개 분야의 경비를 '종합적인 방위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경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성 이외의 부처가 담당하는 연구개발과 공공 인프라 정비에 관한 예산에 대해 방위성 등의 요청을 반영하는 구조도 마련한다.

한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야당인 공명당은 이날 국회에서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에 관한 여당 워킹그룹의 4차 회의를 개최했다.

두 당은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해 악의적인 소프트웨어를 피해 발생 전에 제거하거나 중요 인프라에 대한 무단 접근을 상시 감시하는 '적극적인 사이버 방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정부에 일원적인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사령탑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요미우리신문은 기존 방위비에 해상보안청과 연구개발비, 공공 인프라 정비비 등을 포함하는 '종합 방위비'를 창설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5년 이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데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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