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이뤄진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12월부터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해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LTV 50%를 적용해 무주택자·1주택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지역 내 무주택 대상 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입 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 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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