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렬’에 경기도 추경안 10일 처리 사실상 무산

김동연의 'GTX플러스·예술인기회소득 용역' 예산 삭감에 이견

경기도의회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 다툼에 두 차례나 의결이 무산됐던 경기도·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10일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 9일 늦은 오후부터 자정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추경안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 김동연 지사의 정책사업 예산 중 일부를 삭감하는 것을 두고 ‘원안’을 고수하는 민주당과 ‘삭감’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행 원인으로 추정되는 대표적인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용역’(12억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연구용역’(5000만원) 등이다.

GTX 연구용역의 경우 정부에서도 추진하는데 도에서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기회소득의 경우 개념이 모호한 점 등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경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8일 도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000억원의 일반회계 전출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데 이어 버스업계 지원을 위한 유류비 지원예산이 쪽지예산이라며 예산 심의를 거부하면서 9월 임시회에 이어 10월 원포인트 임시회 등 두 차례나 추경안 의결이 무산된 바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