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인천 등 수도권 대부분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팽재용 2022. 11. 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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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울과 인접 도시를 뺀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부분 해제합니다.

인천과 김포 등이 포함됐는데요.

지방의 유일한 규제지역이었던 세종시도 이번에 풀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정부는 오늘 오전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해제에 포함됐는데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모두 31곳을 풀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시장 일부에서는 이번 규제 해제에 서울 일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규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앵커]

오늘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절벽이 건설사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을 지원할 방침인데요.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분양됐지만,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주택 대상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말에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경우 시기를 앞당겨 12월 초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에도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규제지역 #부동산 #내집마련 #대출규제 #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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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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