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교착상태'가 좋다?…전문가들 "재정 정책 엉망될 수도"

미 중간선거 누가 다수당 되든 근소한 차…"정부 경제 계획 차질"
경제 살리기 정책 毒 되어 재정정책 안 쓸 가능성 있어

미 국회의사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을 장악하게 됐지만 누가 다수당이 되든 너무 의석수 차이가 적어 교착상태가 될 것이 뻔하며 이것이 정부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는 하원은 공화당, 민주당의 선전으로 상원은 민주당 통제권 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국에서 하원은 예산법안 우선심의권,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한다.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경제계획이 복잡하게 되고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티펠의 전략가 브라이언 가드너는 "상·하원의 의석 차가 매우 근소하다"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상 (정치적) 교착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간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은 정치적 교착상태가 되면 세금 올리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기 어려워져 시장에는 도리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반면 기본적인 경제적 통치행위도 어려워져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로이터통신은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미 부채 한도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대치 상황이 생기면 연방준비제도(Fed)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엉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07~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공화당은 부채상한선 협상을 통해 연방정부 지출삭감을 관철시켰는데 이는 가뜩이나 약해진 경제를 더욱 뒤로 끌어당겼다. 앞서 골드만삭스 분석가들은 선거 판세를 분석하면서 "내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연준이 은행 대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7% 이상이 향후 12개월 동안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60% 이상은 된다고 보았다.

미국은 신속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 여전히 고물가, 높은 이자율, 생산량 감소 문제에 시달려 여전히 재정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의 주요 카드다. 하지만 이미 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공황을 막고자 막대한 돈을 풀었다. 이는 현재의 인플레 상황 촉발의 원인이 되었고 정부 부채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정치권 교착상태로 재정정책의 일사분란한 시행이 어려운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경기침체가 오더라도 재정적 대응 자체를 정부가 꺼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노무라의 분석가들은 "2023년에 분열된 정부로 인해 재정 순풍에서 역풍(재정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침체 기간 동안 재정 지원은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