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매파 주도권 세진 미 하원, 북한·중국에 강경하게 나올듯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4일 일리노이주 제6지구 하원의원 후보로 나선 키스 피카와 함께 행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오크브룩/AP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을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며, 대외 정책 방향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 의회도 북한과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하원을 이끌 공화당 인사들의 면면과 의정 활동 계획을 보면 안보 매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떠오른다.

대외 정책에 큰 영향력을 지닌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으로는 두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클 매콜 의원과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유력하다. 매콜 의원은 이달 3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낸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유약함과 중국공산당의 제재 회피 지원이 악당 같은 김정은 정권에 기회의 순간을 제공했다”고 했다. 또 “북한의 공세는 백악관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용한 호전적 행위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로저스 의원은 상·하원 군사위의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외부 위협 증가를 이유로 국방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해왔다. 그는 대북 제재 강화도 주장한다. 나아가 2018년과 2019년 세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 남북 화해 움직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바도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들과 조율해가며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입김이 세지면 북한과 대화의 문은 더 좁아질 수 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무려 세차례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부상하며 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가 향후 흐름을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은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하원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압박 강화를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경제부터 군사까지 중국에 대한 대응을 광범위하게 다룰 예정이다. 공화당은 2020년 현 임기 하원 출범 때 초당적 위원회를 만들어 중국 견제를 논의하려다 민주당의 비협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중국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매콜 의원이 이를 이끌어왔다.

매콜 의원은 상무부가 무역 및 국가 안보와 관련해 중국 등에 대해 규정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90일 동안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케빈 매카시 원내대표 등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하거나 중국의 정보 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원이 인권 이슈를 놓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 공화당은 연방예산 감축을 강조하지만 하원 군사위 소속 의원들은 국방예산을 1조달러(약 1365조원)까지 늘려 핵무장을 비롯한 군사력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예산 증액 주장은 주로 중국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유력한 마이클 매콜 의원.

한국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쪽에서 비북미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이나 폐지 추진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단독으로 상·하원 모두에서 이를 개정·폐지하는 게 쉽지 않다. 또 공화당도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기에 차별 조항 수정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원 군사위원장이 유력한 마이크 로저스 의원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를 주지는 않겠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는 돈을 제대로 쓰겠다는 뜻이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는 분명하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월 말 개전 이후 4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무려 182억달러를 지원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