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부동산 보유부담 급증…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논의"

9억원에 팔린 집, 공시가격은 11억5000만원
공시가격 역전 현상에 "근본적인 해결책 찾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부동산 보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상승이 더해지며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금일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고 공시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지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7일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74㎡는 9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이보다 높은 11억5000만원이다. 거래절벽에 집값이 빠르게 주저앉으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원 장관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적극적으로 해제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해제하겠다"며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했다.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주택건설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원 장관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며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PF 보증도 보증 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 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 사전청약 물량도 대거 줄어들 전망이다. 원 장관은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며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가구에서 1만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장기 도심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진행 중인 연구용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달 중 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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