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과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상화”

최희진 기자 2022. 11. 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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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0일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 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가 안정화되고 있고 금리 상승 등으로 추가 불안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어 대출 규제 정상화 속도를 당초 계획보다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 차주(대출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부채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라며 그 방안으로 안심전환대출 45조원 공급, 저리 전세대출 한도 확대,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규제 지역 내에서 무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 과열 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규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 주택을 활용한 담보대출 규제개선도 내년 초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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