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낼 돈 없다더니’ 지재권 압류로 3억2000만원 징수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특허권 등 전수조사로 적발

경기도청 전경.(자료사진)/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특허권·저작권을 다수 보유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특허청·한국저작권위원회 협조 하에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4000여명의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1843명(체납액 74억원)이 등록한 23만9153건의 지식재산권을 적발하고, 압류 등을 통해 3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법이 부여하는 권리로,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된다. 지식재산권도 재산권 소유가 가능한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A업체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등 1500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도가 조사를 통해 업체 보유의 상표권 압류를 통보하자 업체는 체납액 전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광주시 B업체는 ‘회사 자금이 막혀서 어렵다’라는 이유로 과징금 등 46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및 디자인 압류가 통보되자 체납액을 전액 즉시 납부했고, 의왕시 거주자 C씨 역시 도유재산변상금 1500만원을 체납했다가 특허권 압류 통보에 따라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들을 비롯해 도의 지식재산권 압류 예고문에 따라 체납자 72명이 체납액 3억2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나머지 인원 중 고질체납자 78명(체납액 15억7000만원)을 선별해 이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91건을 압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압류대상은 납세 의식이 결여된 고질적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한 압류 및 새로운 징수방법을 개발하고,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