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라임펀드 '문책경고' 중징계… 두번째 소송 카드 꺼내나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부실판매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에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 손 회장은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소송을 벌이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연임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 회장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린지 1년7개월 만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다.

━

우리은행, 라임펀드 3577억원 판매… 중징계 유지

━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라임펀드에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결국 환매가 중단됐다.

당시 우리은행은 라임펀드를 3577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지난 2019년 초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책임과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2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순이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우리은행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신한은행은 2769억원 라임펀드 판매건과 관련해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에서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경감된 바 있다.

앞서 손 회장은 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을 내며 법정다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는 등 지배구조법(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은 금감원 결정에 불복해 징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은 기다리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상고하며 법리다툼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손 회장, 행정소송 나설 듯… 과점주주, 중징계 처분 감내할까

━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이번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사법리스크를 제외하면 손 회장이 연임을 도전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우리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조661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 지난해 실적을 넘어서며 '3조 클럽' 입성을 노리고 있다. 우리금융의 숙원인 완전민영화도 성공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12조8000여억원을 수혈한지 23년만이다.

올 초에는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고 '2인자' 자리인 지주 사장직을 신설해 '외풍'을 막을 수 있는 지배구조도 구축했다. 해당 자리에는 박화재 사장과 전상욱 사장을 선임했다.

금융노조도 손 회장의 연임에 힘을 보탠다. 우리금융 노조는 "중징계를 통한 우리금융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우리은행은 리스크를 인지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은행인 신한, 하나은행 등의 경징계와는 달리 우리은행에 중징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 7명이다. 이 중 송수영 변호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지분 4% 내외를 가진 키움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유진더블유유한회사 등 민간 과점 주주들이 추천한 인물들이다. 결국 과점 주주들의 지지 여부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서 우리금융 과점주주들은 손 회장이 행장과 회장직을 겸직할 때 DLF중징계 위험을 감내했는데 또 다시 이같은 상황을 수용할지 관건"이라며 "손 회장이 금융당국과 행정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록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입주 포기할게요"… LH 공공임대, 100채당 27채 빈집
☞ 박민영 전 남친 강종현… "술값 하루 1억·빚 100억"
☞ "김밥 6000원이지만 괜찮아"… 고급화 전략?
☞ "머리에 동침밖에 없냐"… 한혜진, 곽정은에 돌직구
☞ 인천공항 입국 도중 '심정지' 90세 외국인 숨져
☞ "'복면가왕' 끔찍"… 라이언 레이놀즈 발언 진실은?
☞ 자녀 편입 숨기고 8과목 A+ 준 교수… 해임소송 패소
☞ 열나고 어지럽고… 코로나와 독감 차이점은?
☞ "손님한테 상처받아"… 백종원, 무개념 손님 만행
☞ "세 아이 엄마"… '제2의 이효리' 제이제이 근황?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