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10일)
2. 정부가 문화재·환경 보호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500m 범위에서 개발을 못 하도록 묶었던 규제를 200m까지 풀기로 했음. 개발 과정에서 문화재·환경 보호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른 김포 검단 신도시의 '왕릉뷰‘ 아파트나, 대한항공의 서울 송현동 부지 호텔 건립 논란 같은 사례의 재발을 잠재우고 노후 지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됨.
3.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가 9일 새벽(한국시간) 자금 인출을 잠정 중단하면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가 최소 5만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계 거래소인 FTX는 중국계인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근 갈등이 커졌고 이로 인해 유동성 위기까지 발생한 것. 이를 두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미·중 G2 격돌‘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음.
4. 내년부터 주식 채권 투자로 번 돈에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음. 특히 가파른 금리인상과 함께 올해 들어 채권 시장에 투자를 늘려온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과도한 '세금 때리기’라는 비판이 나옴.
5.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에서 이르면 2026년부터 대장내시경 검사가 기본 검사항목으로 채택될 전망임. 현재는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로 국가 대장암 검진을 하고 있는데 1차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경우에만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6. 이근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을 비롯한 경제 전문가 26명이 내년 한국 경제의 화두로 '천하 양분‘을 꺼냈음.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상반된 가치를 추구하는 체제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란 예상임. 전문가들은 한국이 양측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돼야 하며, 내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고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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