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중국, 캐나다 선거에 개입 시도”...한국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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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상대국 정치인과 관료 등을 상대로 돈과 선물, 성관계 등을 제공하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중국의 ‘영향력 공작(Influence Operation)’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해당 국가의 경고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그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개발도상국가 등에서는 보도조차 되지 않고, 언론과 지식인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하는 미국·영국·호주·캐나다 같은 선진국에서 간헐적으로 적발돼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BBC방송은 “중공 통일전선공작부와 연계된 중국계 여성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배리 가디너(Gardiner) 노동당 하원의원에게 약 50만파운드(약 7억 8650만원)를 헌금해 영국 의회내 친중(親中)파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에선 2016년 맬콤 턴불(Turnbull) 총리의 자유당 정부에서 중국인 부자(富者)가 200만달러를 노동당 상원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뿌린 게 정보기관에 포착돼 언론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중국이 특정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등 캐나다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직접 규탄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AFP 연합뉴스

영국 BBC방송은 이달 8일(현지시각) “트뤼도 총리가 2019년 총선 당시 중국이 최소 11명의 후보를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현지방송인 ‘글로벌 뉴스’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이 여러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보냈고 ,중국 작전 세력이 이들 후보의 선거 자문을 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또 “한 번은 온타리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 25만 캐나다달러(약 2억 5400만원)를 송금한 경우도 있다”며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막후 선거 지원을 지휘했으며, 이를 통해 현직 의원들 사무실에 중국 스파이를 배치하는 방안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뤼도 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외국의 간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언론인 조너선 맨소프가 2018년 써서 2021년 국내에 번역출간된 <판다의 발톱-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저자는 이 책에서 "중국 공산당은 은밀한 침투공작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가치인 인권, 법치 등을 무너뜨리는 세계 최고 전문가들이다"며 캐나다를 전복시키려는 중국 공산당의 각종 사례를 고발하고 있다./인터넷 캡처

중국의 국내 정치 개입과 영향력 확대 공작은 외국에서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은 공자학원이 우리 국내에 설치돼 있고, 수 만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와 있습니다. 대학교수와 언론인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 의식도 희박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각종 협회와 연구소 같은 간판을 내걸고 한국 정치인, 지방자치단체, 관료, 교수, 교사, 언론인들에게 달콤한 유혹과 접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코 ‘공짜 선심’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벌이는 각종 국내 정치 공작과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정부와 정보당국, 언론 모두 눈에 불을 켜 감시하고 선진국 사례를 본따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美플로리다 州지사 압승 당선된 디샌티스... ‘트럼프 대안’ 되나

8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떠오르는 스타’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압도적 표차로 재선에 승리했다. 이에 따라 그를 ‘트럼프의 대안’으로 고려하는 공화당내 여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는 최근 연일 디샌티스를 겨냥한 ‘견제 발언’을 내놓고 있다. CNN은 “중간선거 당일에 공화당 대선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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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서 Z세대 연방의원...레즈비언 州지사 최초 당선

2022 미국 중간 선거 곳곳에서 MZ세대가 약진하며 미국 연방의회의 지형 변화를 예고했다. 플로리다주에선 1997년생 Z세대가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됐다. 25세의 맥스웰 알레한드로 프로스트(민주당)는 우버 기사 출신으로 낙태권 보호 등을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다. 매사추세츠주에선 마우라 힐리(민주당) 후보가 미국 사상 첫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주지사로 당선됐다. 아칸소주에선 최초로 아버지에 이어 딸이 주지사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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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부정선거 단서 찾는다”...SNS 각종 음모론 확산

미국 중간선거 투표 과정과 결과를 두고 분쟁과 소요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도 주로 공화당 지지자를 중심으로 부정선거론이 제기되면서 공무 방해와 폭력 사태 조짐이 이어졌다. 격전지 선관위 사무소에선 무장한 민간인들이 우편투표함 주변에 경계를 서고, 조지아주에선 유권자 등록을 하려는 시민 수 만명이 각종 방해 시도에 가로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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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 돌아온 ‘자유민주주의’...고교 한국사에 ‘자유’ 넣기로

교육부가 2025년부터 고교생이 배우게될 새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과정 맥락에 따라 둘 중 적절한 용어를 기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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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5만원도 부담 커요”...3개월 소액 할부족 급증

물가가 오르는데다가 대출 금리까지 상승함에 따라 소비 여력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3만원까지 3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한 카드가 출시 3개월 만에 1만장 발급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네이버 등에서도 후불결제 이용이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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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태승 회장 중징계 결정...금융권 연말 ‘인사 회오리’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9일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책임 때문이다. 이로써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를 마치는 그의 3연임이 불투명해졌다. 내년 3월과 12월에는 조용병 신한금융회장과 손병환 NH농협금융회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다. 내년도 금융권 인사에 회오리 바람이 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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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로 5초 못 서고 수건 꽉 짜기 힘들면 ‘낙상 위험 신호’

일본 국립장수의료센터는 낙상 위험도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위험성을 알린다. 21개 평가지표 가운데 10개 이상이 체크되면 낙상이 발생할 확률이 30%, 18개 이상이면 100% 넘어진다. 21개 항목은 ‘한 발로 5초 이상 못 서 있는다. 수건을 꽉 짤 수 없다. 등이 굽어 둥글어지기 시작한다. 1km를 계속 걷기가 힘들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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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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