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치의 시간"‥연구진 노골적 압박

정영훈 2022. 11. 10.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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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교육부가 새 교과서의 기준이 될 교육과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란 용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성소수자'나 '성평등'이란 표현은 사실상 삭제됐는데요.

교육부는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연구진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MBC가 입수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30일 열린 개정교육과정 공청회.

연구진이 낸 시안 어디에도, 이번 예고안에 포함된 '자유 민주주의'란 용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청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달 10일.

연구진 회의에 교육부 직원 2명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후보로 지명된 지 열하루째되던 날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A] "어려운 얘기지만 꺼내겠습니다. 저희가 용어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시 이제 시안 안에...최종안이겠죠."

'자유 민주주의' 용어를 넣어 달라는 요구.

그러면서 교육부 역시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안팎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B] "저도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교육부 관계자 A] "정치의 시간, 정치의 시간이고, (10월) 17일에 국교위 국감입니다."

특히 비공개가 원칙인 연구진 명단을 공개하라는 여당 의원들의 압박이 있었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교육부 관계자 A] "00의원과 00의원이 연구진 명단 공개하라는 거를 되게 강하게 압박을 했고.."

연구진은 교육부의 압박이 공청회 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면서,

하지만 17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자유 민주주의'란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역사 교과 연구진 A (전화)]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논의가 있었어요."

교육부의 발표와 달리,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연구진 압박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다만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하는 법적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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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훈 기자(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5469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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