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후변화 임계점 연구' 촉구성명 참여 방침…주도 가능성도

황덕현 기자 2022. 11. 10.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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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자' 그룹 성명 놓고 그린 ODA 대상 개도국 반발도 고려
한국 입장에선 긴급사항 아냐…북유럽·적도가 '티핑 포인트'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와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7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COP27) 정상회의 중 만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에 참가 중인 기상청이 '기후변화 임계점'(티핑 포인트, Tipping point) 특별보고서 발간 논의에 참여할 방침이다. 특별보고서 성명은 현재 한국과 같이 '중간자' 역할의 환경 건전성 그룹(EIG)에 속한 스위스가 주도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우리 정부가 우선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먼저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그린 ODA(정부개발원조)의 상대가 될 개발도상국의 반대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티핑 포인트 비(非)시급성 등을 고려해 우선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방침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COP27 한국대표단에 속해있는 기상청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의 '연구 및 체계적 관찰' 부문에서 티핑 포인트 특별 보고서 성명 제안을 논의 중이다.

스위스는 이번 COP27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티핑 포인트 특별 보고서를 작성·발간하도록 하자는 EIG 공동 성명을 낼 것을 요청해왔다. 스위스와 우리나라는 COP27 협상에서 선진국이 속한 주요국(Annex I)에 속하진 않았지만 비주요국(Non-Annex I) 중에서는 EIG 그룹에 속해 있다. EIG에는 스위스와 우리나라를 비롯해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이 참여 중이다.

제안된 특별 보고서에는 지난 2018년 발간했던 IPCC 특별보고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요국과 개도국이 각각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큼 또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IPCC 특별보고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할 경우 인류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지구 온도를 다시 내릴 수 없다는 '티핑 포인트'를 제시한 바 있다.

스위스 제안에 EIG에 속한 국가 중에서는 현재까지 멕시코만 의견을 회신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신중한 입장으로, 아직 공동 성명 참여 의사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는 이 특별보고서 발간에는 긍정적이다. 정부 차원의 '의제 대응 핵심 고려사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 특별보고서가 향후 과학자와 정책 결정자에게 도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더 적극적으로 특별보고서 논의를 주도할 수도 있다. 기상청은 필요 시 국제과학위원회와 WMO가 후원하는 세계기후연구프로그램(WCRP) 등 티핑 포인트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우선 확인할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다만 이런 대응은 합리적인 성과가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그린 ODA를 추진 중인 개도국의 반대 입장을 살펴야 한다. 그린 ODA는 개도국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지원하거나 폭염, 가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도국과 그린 ODA 사업 추진은 외교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서 총괄 대표로 COP27 우리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는 이집트 출국 전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COP27 중 그린 ODA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EIG 공동 성명 참여가 향후 개도국 대상 해외 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8일(현지시간) COP27 정상회의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밝히고 있다.(외교부 제공) ⓒ 뉴스1

여기에 당장 우리나라가 티핑 포인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기후변화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에 따라 기후변화 분담금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요소에 해당한다.

현재 티핑 포인트에 해당하는 기후변화 현상은 북유럽 등 극 지역과 적도 부근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기록적 폭우나 '초강력' 가을 태풍이 영향을 주곤 있지만 기후변화와 연관성은 더 분석이 필요한 상태다. 기상청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 티핑 포인트를 넘는 기후변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티핑 포인트 특별 보고서 발간이 우리나라에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IG의 공동 성명 추진 움직임에 미국과 일본 등 해양·빙권에 관심이 많은 국가는 찬성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반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등은 직접적인 표현을 성명에 넣는 것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COP27에 기후정책과 등에서 3명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환경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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