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남매 1심 선고…60억 추징 구형

기사내용 요약
검찰, 권보군 징역 14년·권남희 징역 6년 구형
권보군 "절대 사기 아냐" 권남희 "도의적 죄송"
57만명에 머지머니 2521억 판매…횡령 혐의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권보군(35)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 머지플러스 실사주 권남희(38) 대표, 권모(36) 머지서포터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CSO에게 징역 14년을, 같은 혐의를 받는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권 CSO에 대해 53억3165만5903원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 7억1615만7563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남희 대표에 대해선 추징 요청을 하지 않았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권 CSO는 최후변론에서 머지포인트가 장기적으로 충분히 수익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창업자를 사기혐의자로 매장하는 데 여념없는 것에 속상했다"고 말했다.

권남희 대표도 "경제적인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법률적 판단은 우리의 도덕적 반성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울먹였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 20% 할인 판매로 고액 적자가 누적돼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57만명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와중에도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발행·관리업을 영위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보군 CSO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이기도 한 권 대표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머지오피스 법인자금을 신용카드대금이나 가족생활비, 주식투자, 생활비,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해 6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씨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피해액을 총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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